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당정은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들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특성 고려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다양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가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손질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논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오는 5일 민주당 내 의견을 모은 뒤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된 논의는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